'불법 공매도' 잡겠다던 금융당국, 과징금 취소 소송서 잇단 패소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 주력

과징금 부과기준 놓고 법정 공방 치열…줄소송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놓고 법원이 까다롭게 판단하자 당국의 소송 부담은 한층 커졌다.

◇ 케플러 이어 ESK자산운용 소송전서도 증선위 패소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ESK자산운용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HN 주식 21만744주(251억4천만원)를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38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SK자산운용은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ESK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넘게 심리를 이어간 끝에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8억7천400만원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해외 중개업체 실수로 취소된 일부 주식에 대해 매도위탁을 맡은 증권사가 호가를 중복 제출했다"며 "중복제출된 호가가 원고(ESK자산운용) 매도 위탁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증권사가 같은 영업일, 같은 주식에 대해 호가를 2회 제출한 건 중개업체 실수로 제출했던 호가가 취소됐기 때문이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중개업체 실수로 중복제출된 3만5천744주를 제외한 17만5천주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과징금 수준을 법원이 판단할 순 없다고 보고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국계 금융사 케플러 쉐브레(Kepler Cheuvreux S.A.)가 10억6천3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같은 재판부는 케플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는 케플러가 2021년 9월 펀드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천919주(44억5천만원)를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과징금 10억6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케플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권사에 매도요청한 주식 수량은 2만9천771주에 불과한데,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가 매도 주문을 낸 4만1천919주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당하다고 맞섰다.

1심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공매도 위탁의 발생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증선위의 과징금 처분이 비례의 원칙·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주식 2만9천771주의 매도를 위탁했을 뿐 4만1천919주의 매도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원고가 공매도를 위탁한 부분에 관한 주문금액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과징금 수위 세지는데…부과기준 놓고 이견

과거 무차입 공매도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안에 불과했지만,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가 강화됐다.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신설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4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총 63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 중 케플러와 ESK자산운용을 포함한 7개사는 증선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사 1곳당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증선위가 소송 대응에 힘을 쓰지 못하자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선위는 고의가 아닌 실수여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ESK자산운용 소송 사례에서 보듯 법원은 업무상 단순 과실일 경우 금융사 귀책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기준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의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 자체만으로도 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문에 '체결'이 이뤄져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무차입 공매도를 둘러싼 행정·형사 재판에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다수의 금융사와 소송전에 휘말린 금융당국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금융사 반발이 큰 만큼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총 9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수준은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오는 14일에는 퀀트인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1심 선고가 나온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