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까지 서민금융 재원 986억 추가 출연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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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이 1천억원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이 현행 가계대출의 0.035%에서 0.06%로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개정안은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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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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