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 연준 인하 압박 수순인가…"법원에서 막힐지도"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공식 발표…베센트 합류 전망

CNN, CFPB 사례 들며 법원 제동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이재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그림이 가시화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싶어 하는 인사들의 이름이 속속 나오는 모습이다. 미국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가 아닌, '지시'의 사태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사실상 판은 거의 다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은 이미 상원 다수당을 확정했고 '레드 스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머스크 합류에 베센트 장관 유력…연준 수술 어벤져스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경선 후보를 지명했다(※연합인포맥스가 13일 오전 10시 6분에 송고한 '트럼프, 정부 효율부 수장에 머스크·라마스와미 임명' 기사 참고). 자신의 가족사진 촬영에 머스크 CEO를 동참시킨지 몇 시간 만에 차기 정부 공식 직책을 안겼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연준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며칠 전, 연준을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의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리트윗하며 '100점'을 표시하는 이모티콘을 달았다.

여기에 또 다른 연준 비우호 인사가 추가될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2기 재무장관으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베센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1년여 전에 차기 의장 후보를 공개해, 파월 의장을 꼭두각시로 만들자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실이 된다면, 연준에 대항하는 인적 구성은 사실상 완료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연준을 뜯어고칠 수 있는 우군은 많다는 것이 현지에서 보는 시각이다.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로 두 번이나 출마했던 론 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에 '연준을 끝내자(End the Fed)'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는 현재 머스크가 퍼뜨리는 구호이기도 하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연준의 책임을 재무부로 옮기는 법안도 발의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 과반을 확보했다. 하원까지 장악하는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다.

◇ 트럼프, 결국 인하 압박 전망…법원 역할 주시

트럼프 당선인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당선이 확정됐다. 국정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했다. 미국 유력 언론인 CNN은 내년이 연준 시스템을 유지할지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채권시장에서는 현재 트럼프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창이다. 하지만, CNN은 향후 인플레이션 문제를 차치하고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금리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CNN은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동안 연준 인사들에게 금리 결정을 자신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8월에는 당선되면 금리를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며 "이제 트럼프의 바람을 충족하고자 금리를 낮게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캐롤라인 리빗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모든 정책은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내놓은 경우에만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면서도 "미국 국민은 트럼프 당선인을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시켰고 선거 운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속에는 금리 인하도 포함된다고 CNN은 평가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싸움이 법원으로 갈지가 중요하다고 CNN은 판단했다. 대법원 구성에서도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이 우위지만, 트럼프가 이길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CNN은 "지난 5월 대법원은 연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공화당 의원들을 실망시켰다"며 "트럼프가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려는 시도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져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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