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불안하다"…37조 시장안정 조치 내년까지 연장

"트럼프 재선 등 불확실성·변동성 확대 대비"

부동산 PF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37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들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은행과 보험사 등의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정책 예의주시…"예상치 못한 충격 가능성"

이날 회의는 미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내년 경기 회복 지연과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 등으로 시장에 예상 밖의 충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증시가 대외 여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치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조 채안펀드 지속·PF 정상화 '당근책'도 유지

금융위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시장이 여러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이 연장된다.

채안펀드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우량채 매입을 위해 정부 주도로 금융사들이 출자해 만든 펀드다.

최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업계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1조8천억원 규모의 '증권사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조치도 내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자체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해 발행하는 신용보증기금의 P-CBO 프로그램도 2조8천억원 규모로 연장·유지되며, 한국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투입 장치도 3조원으로 유지된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천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 35조원 규모의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과 PF 정상화 지원펀드 2조7천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5조원,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1조원 등이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PF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내년에도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 가능해진다.

또 PF사업장에 자금공급 또는 재구조화나 정리 중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 대한 면책 보장도 유지된다. 업권별 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 운영된다.

참석자들은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용도별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