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납입 예산 소위 통과…현물출자는 숙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에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한 내년 예산 1천억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올해 초 25조원으로 늘어난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채우기 위한 예산인데, 현물에 비해 현금 출자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수은 자본금 납입액 1천억원이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통과는 올해 2월 국회에서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기재위 예산 검토과정에서 수은에 대한 현금 출자에 비해 현물 출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재위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의 출자액 중 현물 출자의 비중은 66.2%였는데, 이후 5월 정부는 2조원의 현물 출자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출자액 중 현물 출자 비율은 70.9%까지 올랐다.

여기서 1천억원의 현금출자가 시행된다고 해도 비율은 70.4%로 떨어지는 데 그친다.

기재위의 관계자는 "최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수은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비중이 점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현물출자는 예산안 심의ㆍ의결을 받는 현금출자와 비교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국회의 출자 과정에서의 통제 방안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은이 출자를 받을 경우 현금출자보다 현물출자의 여신 승수효과가 더 적어 여신의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수은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는 국회에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현금 출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나는 등 정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금 출자액을 1천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은 관계자는 "자본금 납입이 정부 재정 상황에 맞춰서 출자되다보니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며 "과거 15조원의 자본금을 채우는데도 9~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수출 금융 업무가 수은에만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재위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수출과 기업을 지원하는 전략의 틀에서 정책금융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한번 바꿔볼 때가 된 것 같다"며 "수은에 과부하가 된 것을 고민해볼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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