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수출에 5년간 66조원 금융 지원 나선다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2035년까지 70% 목표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가격공개 의무화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보인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대책으로 오는 2035년까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이 결혼식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4+1 서비스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수출에 66조원 금융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 강화 방안으로 수출 지원, 신산업 육성, 제조업 연계, 규모화·표준화 지원 그리고 인프라 정비 등 '4+1'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 분야 대상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수준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보증금을 우대하고, 무역보증보험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할인 및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트랙을 신설하고, 서비스 현지화와 투자유치·판로개척 등을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술 기반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유망 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에 3년간 최대 7억4천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최대 200억원 한도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실증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와 안전기준을 개선해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준비할 계획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연계를 위해선 방산, 원전, 조선, 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육성한다.

제조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위해 75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조 과정 전후방 단계에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준비한다.

숙박업은 대학병원 인근에서 환자·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 장벽을 낮추고, 고품질 숙박시설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심지 인근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한다.

이러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 정비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와 같은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의 교역재적 성격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60% 초반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오는 203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가격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는 최근 결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큰 지출 규모로 청년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의무화를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달에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업체를 중심으로 세부 가격을 자율 공개하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부부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환불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수준 등을 조사하고,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제정을 추진해 결혼서비스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형태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안에는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사에 대한 사업 신고 의무 부여, 공고예식장 개방 의무와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시장 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인 청년층이 계약 체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기능 회복 지원 및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