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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벌써 올해 계획치 도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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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5천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0조9천억원 큰 규모로, 올해 예산상 계획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91조6천억원에 3개월 앞서 도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한 439조4천억원이다.

국세수입은 11조3천억원 감소한 255조3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한 법인세가 17조4천억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여파로 1조원 감소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 영향으로 3천억원가량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5조7천억원과 4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난 22조4천억원이며, 기금수입은 12조8천억원 증가한 161조6천억원으로 관측됐다.

총지출은 492조3천억원이며, 진도율은 75.0%다.

재정동향 11월호

[출처 : 기획재정부]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면서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9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8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나라의 실질적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91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9월 누계 기준으로는 2020년(108.4조원), 2022년(91.8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악화 가능성은 현재까지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9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천억원 감소한 1천148조6천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상환과 순발행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가 채무 잔액은 당초 전망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국가채무 규모는 1천163조원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천억원이다.

기재부는 10월 국고채 금리에 대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재정·관세정책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93.8%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6천억원으로, 7개월 연속 순유입이 이어졌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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