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PF 사업, 고금리 대출서 자본투자방식으로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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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안은 PF 사업을 고금리 대출에서 자본투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선안은 "PF 사업이 고금리 대출구조에서 자본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를 지원하고, 은행ㆍ보험사가 장기 투자재원을 장기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분양수익만을 쫓는 단기적인 시행 형태에서'개발·운영·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단순 개발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ㆍ운영까지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하고 도시규제 특례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PF 사업이 시스템에 기반해서 진행되고 관리하기 위해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방식에서 면밀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전국의 PF 사업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PF 통합정보 시스템'도 속도감 있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5% 미만에서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하고, 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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