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상법 개정 당론 채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가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개정의 중요한 취지로 설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던 382조의3을 개정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것이다.
다만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특정 주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 등을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거나 한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추후 보완·수정될 가능성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우리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특히 소액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이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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