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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반도체'에서 '희토류'로 이동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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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원자재인 희토류로 확장되고 있다.

14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산업용 자석,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17개 원소로 구성된다. 최근 1년간 중국은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해 해당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원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토류 수출업자들이 공급망 내 사용처를 추적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량은 세계 60%, 정제된 희토류 공급량은 90%를 차지한다. 중국 내 낮은 인건비와 환경 규제 완화가 이 같은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캐나다가 보유한 중국 내 희토류 정제소 두 곳을 국유 기업이 인수하도록 했다. 2010년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제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희토류 수급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는 MP머티리얼스(NYS:MP)에 희토류 산화물 가공을 위해 4천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올해는 라이너스 USA에 2억9천만 달러를 지원해 희토류 산화물 생산 시설을 구축하도록 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 속에 희토류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중국으로의 첨단 칩과 칩 제조 장비 수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를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과거 미·소 냉전에 비유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종위안 저우리우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칩 개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대국 간 경쟁 구도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국가 간 기술 경쟁은 단순히 무역 분쟁을 넘어 각국 공급망 재편과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양국의 갈등이 기술을 넘어 안보와 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시설은 TSMC의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칩에 필수적이며, 컴퓨터와 스마트폰, 자동차, 국방 장비에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sskang@yna.co.kr

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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