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50조→65조 상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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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조에 규정된 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LH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은 3조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말 기준 48조7천억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출범 당시 30조원이었으며 세 차례 법 개정을 거쳐 현재의 50조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은 LH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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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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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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