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상법개정안, 코리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식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일 의원총회에서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 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나"라며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국제기업 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주시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있다. 2024.11.15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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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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