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추진 민주당, 경제단체 괴담에 좌고우면 말아야"
거버넌스포럼 논평…"거버넌스 정상화 첫 단추 적극 환영"
"지배주주 기득권 보호 위해 거버넌스 정상화 막을 때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가경제 퇴행에 골몰하는 경제 8단체의 괴담 유포에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5일 이남우 회장과 천준범 부회장 명의로 배포한 논평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상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포럼은 상법 개정이 지극히 당연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현실화하고 해외 장기투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법'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사의 공평한 의사결정은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계열사 늘리기가 아닌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풍부한 자금은 기업의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향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이어서 포럼은 "지금은 전체 주주의 지지를 받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때이지, 일부 지배주주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가로막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경제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전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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