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죄 문제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6월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배임죄 발언은 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배임죄 폐지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다"며 "주가를 조작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몇 년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꾸어 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지금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혁신의 결과 독점 상황이 되고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시장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력을 집중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5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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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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