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내년 시세반영률 올해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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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세 부담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15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존 현실화 계획에서 규정한 2025년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라며 "공시 가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2025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 가격을 공동주택 기준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69%이며, 기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내년 시세반영률은 78.4%이다. 이는 현 수준에 적용된 69%보다 9.4%P 높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를 추진,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묶어왔다.
박 본부장은 기존 현실화 방안에서 제안된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공시가가 크게 올라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시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고, 균형성 제고가 필요한 부문에는 이를 감안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방안을 내년 공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시법이 올해 말까지 개정되어야 하지만, 법안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 시세 반영률도 올해와 같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2025년 공시에 한정한 수정방안을 마련하고, 합리화 방안의 취지를 최대한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합리화 방안대로 "국제기준 등을 활용해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점진적인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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