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2060년 복지지출 비중 2배↑…정책 재설계해야"

"미래인재 양성 체계 미흡…총력 대응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언이 나왔다.

오는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미래에도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출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지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백화점식, 보편적 복지사업 등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필요한 부문에 두텁게 지원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세대가 꼽은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부양 부담과 노후 불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은 미래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12.5%에서 오는 2060년 27.6%로 2배 이상 급증한다.

박 교수는 다층노후소득체계를 강화, 고령자 연령대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의료 및 돌범 개혁, 저출생 등 복지지원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엄격한 재정 관리 기반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 혁신, 추가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준칙 목표를 설정하고, 예의조항을 마련해 경기 침체 등에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 등 재정 칸막이를 해소하고, 경제·사회 변화와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세원 확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 인재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미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핵심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디지털 대전환, 생산성 향상은 핵심 인재 확보가 관건"이라며 "글로벌 인재 확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전략포럼 논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말까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