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용역 대가로 제한…반복적 부과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그간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PF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고, 현재 32개에 달하는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는 동시에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일부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이에 맞춰 금융권의 지분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의 수수료는 폐지하고, 주선·자문수수료 등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이외의 비용에 대해선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사업 지분참여 등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때 필요할 경우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해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