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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분한 주택 공급…국토균형발전 실현"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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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울 송파구 삼전동)

<제공 국토교통부>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신규 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에도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9일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거를 안정하고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과 추가 택지 발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 초광역권은 성장거점을 만들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조성하는 수도권에 맞먹는 경제생활권이다.

아울러 교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하고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거점 공항이 적기에 개항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의 스마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물류시장에 첨단 기술을 더한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산업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를 준공하고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 노선 다양화 등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재건축 규제 합리화, 신규택지 21만5천호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등 민생 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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