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나올라'…당국, 신용정보법 위반 금융사 제재 속도

연내 저축銀 마무리…보험사·카카오페이 '과징금' 규모 관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보험사는 물론 최근의 카카오페이까지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가 쌓여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27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신용정보법 위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정 일정은 앞으로의 안건 소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이들 금융사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 역시 소명 절차를 십분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말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로 이관했다.

그간 저축은행이 신용정보법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온 사례는 종종 있었다. 차주들의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거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올해 초 OK저축은행이 같은 사안으로 5억원 남짓의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며 이와 관련한 제재를 다루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과징금 상한이 기존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변경됐다.

현재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가 논의 중인 곳은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을 비롯해 김천 신협, 토스, 동양생명·라이나생명·신한생명, 카카오페이 등 다수다.

이중 고려·예가람저축은행과 김천 신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머지 금융회사의 경우 위반 사항이 다수인 데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마냥 관련 제재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천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불씨가 됐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 외화 송금 사태 이후 후속 조치 성격으로 PG사의 해외 결제 부문을 점검하다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

이는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며 신용정보법 위반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금감원은 토스가 지난 2001~2022년 중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해 6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조치했다. 최근 3년의 평균 매출 3%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에 아직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가 금융위로 이관되지 않은 보험사들과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전 제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특히 동양생명·라이나생명·신한생명의 경우 지난해 도입된 IFRS17 이후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매년 5천억 원 안팎의 매출을 유지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보사나 카카오페이의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100억 원을 훌쩍 넘어갈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의 중대성이나 고의성 등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지만,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당국 역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절차를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르면 연내 (금감원)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며 "국감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라 미루기도 어렵다.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보험사 등 쌓여있는 안건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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