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시세조종 적발 위해 내부자 접수 활성화해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4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초장기 시세조종도 최근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자 익명 접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0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건전증시포럼'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등 자본시장은 큰 변화를 직면해있다"며 "시장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와 증시 밸류업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ATS 출범과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춰 시장감시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 기구를 자회사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김지헌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초장기 시세조종도 나오고 있어서 모니터링만으로 시장감시가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내부자 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에서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접수가 가능하다"며 "익명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없는데, 익명 조사에 대해 참고용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불공정거래 신고 기능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로 한 번이라도 이익을 경험해보면 주식시장을 떠날 수 없다"며 "정보수집 인력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에 익명 신고 접수 기능을 넣는 것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언급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교통 법규 위반 앱 신고가 (문화 향상에) 큰 몫을 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는 "그동안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내부정보를 새롭게 가공해 새로운 정보 만들어 내려고 해왔다"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라덕연 사태는 규제 체계 전반을 뒤돌아보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며 "미국은 통합감시시스템을 통해 감시 데이터의 질이 높은데, 시장감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