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韓 금리, 美보다 낮은 상황이 일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21일 "(우리)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 세션1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KDI가 최근 금리 관련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금통위원은 못마땅할지 모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있다"면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되는 그런 시절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아울러 정부소비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 민간소비 제약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숫자가 이례적으로 높았고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은) 예정된 것이었고 3분기는 이례적으로 너무 낮았다"면서 "전체적으로 2%를 향해서 수렴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수가 안 좋고 수출은 좀 나은데 내년은 내수 완만하게 올라가고 수출은 하락하는 흐름"이라며 "민간소비가 굉장히 낮은 이유는 성장 자체가 (더뎌) 소득이 빨리 안 늘어나는 점과 성장률보다 민간소비 낮은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를 합한 총소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거의 일정한데 우리가 특수한 것은 총소비 중에서 민간소비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정부 소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소비 비중 늘리는 요인은 고령화와 건강보험 확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 여력 자체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비중이 전 정부 초기에 미국 수준 넘어서고 지금은 유럽 수준 가깝게 갔는데 과연 좋은 것이지 나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이 될 정도로 대규모 경상 흑자를 외환위기 이후로 지속한 결과 이제는 GDP의 50% 정도 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나라가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2021년에 GDP 대비 100%에 가까웠다가 지금은 90%로 내려가는 과정"이라며 "더 내려가기를 희망하고 정부도 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60%로 내려야겠다는 이런 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재선에 대해서는 "부정적 측면만 너무 강조되어서 보도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며 "관세 문제는 한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틀림없지만 굳이 찾자면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론자입장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반대편에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확산은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생산성 제고를 강조했다.

조 원장은 "경제의 생산성은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늘리지도 공장을 짓지도 않더라도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제대로 하고 적재적소 직원들을 배치해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체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미래에 직면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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