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美대선, 한국 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꼽혔다. 다만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명 중 61.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어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주요 리스크였던 ▲높은 금리 수준 지속(55.8%)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37.7%)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36.4%) ▲부동산 시장 회복 불확실성(35.1%)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35.1%)이 상위 리스크에서 빠졌고 가계부채만 잔류했다.

리스크의 발생 시기를 보면,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1년 이내 단기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부채와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관련 리스크는 1~3년 중기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국내 경기부진과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의 경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리스크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1년 이내) 충격 발생 가능성은 20.8%에서 15.4%로 하락했다. 중기(1~3년) 위험도 44.2%에서 34.6%로 감소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개선됐다.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매우 높음' 또는 '높음' 응답)이 40.3%에서 50.0%로 크게 상승했다. '매우 낮음' 또는 '낮음'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3.9%에서 5.1%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가 꼽혔다. 또한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유연한 대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서베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 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 교수 등 72명과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9명이다. 응답률은 96.3%였다. 한국은행은 2012년부터 연 2회 실시해오던 서베이를 올해부터 연 1회로 변경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