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회복 안되면 부실자산 해결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중국의 성장률 회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부실자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니콜라스 라디 PIIE(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 세션1에 참석해 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신 위원은 "중국이 부실자산 문제를 관리하고 단기간에 털어낼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이에 라디 연구원은 "일단 중국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며 "현재 부실자산 문제를 지방정부와 소규모 지방은행이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실자산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성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부실자산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산 문제를 완전히 떨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해법을 묻는 신 위원의 질의에는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더욱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먼저 신 위원은 "경제적 이론에 따르면 자본은 저성장국에서 고성장국으로 이동한다"면서 "한국의 생산성이 낮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미국 달러화가 강세,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정책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촉진할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이에 조 원장은 "규제완화 등 모든 개혁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분명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개혁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특정 어떤 이해관계 집단들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접근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항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더 조심스럽게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의료개혁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진행하는 와중에 특히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만 부합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이익들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