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자기부담 중요…추진 제한적일 수도"
"정부 주택공급 차질없이 이행…매입임대는 부담"
[출처: LH]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 대책은 사업 여건을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곳들이 지원했지만 사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부담금 문제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주대책이 필요한 곳으로는 분당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주택공급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이한준 사장은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LH의 부담이 동반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고 하니 여러 곳에서 손을 든다.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주대책도 그걸 고민하면서 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1기 신도시가 29만2천호인데 그중에 선도지구를 3만호 한다면 정상적으로 5개 신도시에 뿌려져서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분당은 다른 지역보다는 선도지구 지정에서 진행될 공산이 가장 높은 곳이다.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는 정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9일 접수가 마감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5개 시에서 99개 구역이 신청했다.
선정 총 규모인 2만6천호(최대 3만9천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15만3천호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일산신도시는 47곳 중 22곳, 평촌신도시는 19곳 중 9곳, 중동신도시는 16곳 중 12곳, 산본신도시는 13곳 중 9곳이 신청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분당신도시 이주대책은 성남시와 협의해 유휴부지를 찾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오리역 일대 LH사옥도 있고. 그 앞에 하나로마트 부지도 있고 그 옆에 법원 부지도 있고 빈 유휴부지가 많이 있다. 그 지역을 적극 활용한다. LH 사옥도 뒤에 주차장 넓다"고 말했다.
일산의 경우에는 창릉 신도시, 산본신도시는 인근 중공업지역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한준 사장은 "선도지구 이행 과정이 분당은 확실히 갈 공산이 큰데 다른 지역은 자가부담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내년은 사업승인 물량 10만호 이상, 착공은 6만호로 1만호 늘려 착공할 계획"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올해 민생 대책과 8·8 대책 통해 5만호 됐는데 시간이 짧았지만 내년엔 이것도 5만호 이상을 더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내년에 우량입지에서 차질 없이 3기 신도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사업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LH가 동반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서리풀지구 등 일시적으로 사업비는 늘겠지만 이런 지역은 의외로 입지가 좋아서 회수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지역이기에 특별히 부담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한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1채 매입할 때마다 1억원 이상 (LH의)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 운영에서도 연간 2조 2천억원 손실 구조"라며 "재정지원 규모가 65%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90%까지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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