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野 상법개정안, 그 자체로 자본시장에 악영향 가능성 커"

예대금리차 지적엔 "기준금리 인하효과 점검"

"풍선효과까지 반영해 가계대출 목표 내 관리"

우리銀 부당대출엔 "심각한 우려…결과보고 엄정 조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시기 탄력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주이익을 고려하면서 지배구조 투명화를 달성하는 방식이 상법개정 이외엔 없는 지에 대해선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사의 업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규정할 경우 각종 의사결정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향후 소송 등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외국 투기자본이 과도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경영권이 위협받는 경우가 늘어나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왜곡되고 주가 또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면 상법개정보다는 합병·분할 과정에서 나왔던 이슈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합병의 경우 기준 주가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하고 공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며 "우량 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 주주들에 대해 분할 자회사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재계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긴급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를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지속 중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금리는 낮아진 반면 당국 압박에 대출금리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 "은행권엔 가계대출과 관련해 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관련해선 "지난달부터 가계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 등으로 가계부채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1·2금융권을 포함해 목표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고삐를 죄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달러-원 환율 강세로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원화가 절하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인데, 현재 국내 모든 은행들이 기준을 상당폭 초과 달성하고 있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엄중한 인식 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는 개인의 모럴 해저드와 이를 적발·보완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맞물린 결과다"며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사전 예방 노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는 사전에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에게만 책임이 몰린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보완하는 제도다"고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한 것과 관련, 자금이동(머니무브)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자금이동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본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회와 시행시기를 좀 탄력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