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대수술 막바지 속도…금융당국, '개혁 상시화' 추진

회의체 내년 1월 종료…필요시 비정기적 회의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내세워 야심 차게 추진해온 보험 산업 대수술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예고한 10대 전략·60개 과제에 대한 발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안착 중심의 점검을 통해 보험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보험개혁회의는 이르면 내년 1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앞으로 남은 두 차례 남짓의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개혁과 보험사의 부수 업무 및 자회사 규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혁회의가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그간 발표해 온 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당국의 해결책이 경영 환경에 잘 안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IFRS17 관련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의 적용이나 무·저해지, 단기납종신, 실손보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연말 조직개편을 앞두고 보험상품감독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IFRS17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큰 체제 안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기존 회계 논란에 대응해 온 보험리스크관리국은 해체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안착을 세세히 챙길 수 있는 감독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두 개의 중심축으로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는 현재까지 네 차례 개최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과 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왔다.

새 회계제도와 상품구조, 판매채널, 영업 관행, 미래 준비 등 5개 작업반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평균 매주 한 차례,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며 보험업계 내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 외국계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 최고경영자(CEO) 등 C레벨의 주요 경영진과 소통하기도 했다.

보험개혁회의가 출범과 동시에 보험산업 현안의 '전면 이슈화'를 꺼내 들었던 만큼, 그간 발표해온 개선안에는 IFRS17과 킥스(K-ICS)라는 경영 환경의 변화와 맞물린 해묵은 과제가 많았다.

특히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안과 할인율 규제 완화 등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이한 보험업계의 숨통을 틔워준 사례다. 반면 보험대리점(GA) 관리 강화나 단기납 및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편, 킥스 산출 합리화, 사업비 산출 정교화 등은 보험업계 내 단기 실적 위주의 과도한 경쟁과 오랜 관행 근절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손꼽힌다.

아직 제도 개선에 대한 여진이 여전한 만큼 금융당국은 내년부턴 필요시에 보험개혁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매월 개최됐던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는 종료되지만, 현안에 대한 수시 대응체계를 통해 상시적인 보험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 다발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산업에 혁신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게 출범 취지"라며 "남은 과제에 대한 발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시적인 보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