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주, 주총 의결권 행사 어려워…출석 절차 모르는 상장사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38차 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주총일 분산, 집중투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권 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됐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 날짜가 14일 전 공개되는 현행 규정상 사실상 안건을 분석할 시간은 1~2일에 불과하며, 출석 절차를 숙지하지 않은 상장사도 태반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FKI타워에서 '일반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상장사의 주주총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니 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한국·싱가포르 리서치 헤드는 "지난 3월 회원들과 함께 한국 주주총회에 방문했을 때 직접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며 "특히 많은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의 주총 출석 과정을 잘 모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위임권 행사를 위해 (투자자가 속한) 회사의 CEO 서명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의결권 행사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린 연구원은 주총 소집공고 기간이 14일로 짧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일본·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은 주총일로부터 20~28일 전 소집 공고를 낸다.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임대리인을 통해야 하기에, 이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 기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해외 상임대리인과 국내 상임대리인을 걸쳐 예탁결제원에 이러한 내용이 전달된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당일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외국인투자자의 표결이 주총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마무리되는 배경이다.

특히 소집공고가 난 후에도 주총 일주일 전이 돼서야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가 공개되기에, 의사결정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상장사의 경우 이러한 서류를 공개한 이후, 주주총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안건을 변경하기도 한다. 투표가 사실상 '사전 마감'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안건 변경에 대응할 수 없다.

린 연구원은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참고할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코스피 상장사의 90% 이상이 외부 감사인 보고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주총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데 의결권 행사까지 일정이 짧다 보니 최신 데이터 없이 투표를 준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CGA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가 최소 주주총회 3주 전까지는 투자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동시통역,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또한 현행 규정상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주주총회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주총일 2주 전 소집 통지를 하는데, 심지어 이 공시가 오후 5시 반에 공개된다"며 "행동주의 펀드는 의결권 권유 위임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바로 대응할 수 없어 사실상 주말을 포함해 5거래일가량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5영업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투표를 마무리한다"며 "의결권 자문사의 리포트를 받아보고 의사 결정을 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운용사 관계자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해외 펀드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도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이를 행사하려고 하면 기한이 닥쳐서 몇 시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