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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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5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4년째 제자리였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도 상향에 공감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 한도를 높일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우려된다는 신중론이 제기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를 고려해 보호한도 상향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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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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