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안하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건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당과 정부를 향해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을 하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 태도가 돌변해서 반대한다. 앞으로 계속 빼먹으라는 말인가, 이러니 주식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어려워지고 자금 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아 저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 중인데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 또는 이미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소위 초대기업, 초부자 감세를 해준들 시장에 돈이 돌 리가 없다"며 "결국 은행 잔고 액수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지역 골목에서 쓰게 만들면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쓸 수밖에 없고 강원도 평창은 평창 안에서 쓰게 된다"며 "지역도 살고 골목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결국 세수도 늘어나서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가 없고 정부는 재정수입이 줄어드니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고 그 와중에도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며 "돈이 없다고 주택기금을, 국민들이 낸 청약 예금을 빼다 쓰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국채 발행해서 써야 한다"며 "국내 원화 가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빼 쓰고 있다. 갑자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폭등하면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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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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