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용 전기 인프라에 재정 투입…AI 국가전략기술 지정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정책금융 14조 투입

AI 인프라·기술·인재에 투자 확대…G3 도약 '골든타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근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에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14조원을 웃도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에 전력 및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을 인공지능(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각종 지원방안을 통해 청사진을 그렸다.

정부는 2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과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송전 인프라 구축에 재정 투입…투자세액공제 확대

우선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60%인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1조8천억원의) 절반 이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로 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첨단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준비 중이다.

추가적인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범위를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로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인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주석 잉곳(Tin Ingot)은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

석영유리기판의 경우, 기존 할당관세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내년 정책금융 14조 공급…전력·용수 공급 방안 수립

정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까지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6조8천억원, 기업은행 4천억원, 한국수출입은행 2조원, 한국무역보험공사 3조9천억원, 신용보증기금 7천억원, 기술보증기금 5천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4조2천5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 1천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과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오는 2031년까지 적기에 용수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단계별 시설계획, 수원 및 기관 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협약도 체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적인 재정·세제 지원 과제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투자 '골든타임'…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한편, 정부는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저변 강화를 위해 세제, 전력, 금융 등 핵심 인프라 투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하고, 전력 수요에 대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초기 AI 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스케일업 등을 위해 AI 전용 프로그램과 글로벌 AI펀드를 신설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내년 AI반도체 및 AI서비스산업 R&D에 1조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재 양성 및 확보에 2천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AI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 등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