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대비 산업장관회의 확대해 2년 만에 재개…시리즈 대책 낸다

참석 장관 '6명→11명'…부처간 연계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 2022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가 정비를 거쳐 2년 만에 재출발한다.

정부는 산경장을 최소 월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업종별 지원방안을 시리즈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이러한 계획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산경장은 지난 2022년 10월을 마지막으로 2년여간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 정책을 각 소관 부처별로 각개격파 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쉽지 않다"며 "협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경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최소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회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과제 해결, 그리고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기존 회의가 국내 현안대응에만 주력했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회의는 국내외 현안과 산업구조 개선을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부처 간 공유하며 주력산업, 신사업, 서비스 등 3개의 트랙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와 국토이용 합리화, 에너지 전환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등 업종 지원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리즈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며 "국토 이용, 에너지 전환 등 인프라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참석 장관 규모는 2배 가까이 확대한다.

기존 경제부총리,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 6명으로 이뤄졌던 구성에서 고용부 장관이 빠지고 과기·문체·복지·환경·국토·중기부 장관이 새롭게 합류한다.

또한, 기존 기업구조조정(금융위) 분과 외에 총괄(기재부), 기술(과기부), 산업(산업부), 혁신(중기부), 기반시설(국토부) 분과를 각 부처 차관이 주재해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