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규제 속타는 GA…사업가형→정규직 전속 힘실리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는 물론 보험대리점(GA)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에 치열했던 신계약 경쟁으로 급격히 성장해온 GA 사이에선 당국의 사업비 옥죄기가 설계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비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제재할 방침이다.

보험사에 사업비란 각종 판매채널의 설계사 수수료와 신계약비, 마케팅 비용 등의 계약 체결비용과 계약 관리비용을 뜻한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통상 보험계약자의 연간 보험료 합계액의 140% 내외에서 결정된다.

이에 감독규정은 상품별 산출방법에 따라 보험사가 정한 최적의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해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규정해왔다.

하지만 '적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렇다 할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어 사업비는 기존 예상보다 수 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 체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사업비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매년 10조 원을 넘지 않던 연간 사업비가 지난해 1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사용한 사업비만 15조원에 달한다.

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판매채널에 우리 상품을 더 팔 수 있도록 설계사 인센티브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 사업비가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종신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 CSM을 늘리는 핵심 상품군이라 판매채널이 더 갑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GA의 경우 보험사의 전속 채널에 비해 사업비 지출이 더 컸다. 같은 상품인데도,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하면 1,500%, 전속 설계사는 1,20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차이가 존재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비도 전속의 경우 당초 예상의 3~5배를, GA는 5~7배를 써 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비 규제가 강화되면 현재와 같은 모집수당을 주는 구조는 불가능해진다. 업계는 사업비 감축을 곧 설계사 수수료 감축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GA 소속 설계사들은 전속 설계사보다 수수료 감축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GA 관계자는 "최근 정착지원금을 올리면서까지 전속 설계사를 영입해 영업력을 확대해왔는데 당국이 제시한 사업비 규제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정착지원금 공시만으로도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마저 옥죄면 자칫 힘들게 영입한 설계사가 떠나갈까 염려된다"고 귀띔했다.

보험업계는 판매 채널 운영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 모양새다.

그간 보험사들은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을 추진하며 영업력 강화를 위한 한 축으로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를 도입해왔다.

메리츠화재가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게 한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를 2015년에 도입한 이후 보험업계는 영업 전략의 판도 변화를 마주해야만 했다. 당시 메리츠화재가 이를 바탕으로 손보업계 1위를 넘보는 영업력을 보이면서 많은 보험사와 이들의 자회사형 GA가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사업비 규제는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제도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위촉직 또는 계약직인 이들의 수수료는 100% 예정 계약 체결비용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정규직 지점장을 보유한 전속 채널의 경우 이들의 수수료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어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규직형의 경우 사업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이들의 수수료를 처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업가형이라면 방법이 없다. 극히 한정된 재원에서 쓸 수밖에 없어 판매채널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