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은행 LTV 담합, 추가 현장조사 예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구체적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뒤 재심사를 명령했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건을 연내 종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심사가 조사부터의 과정을 다시 밟는 것인데 현장조사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업계 일각에선 결론이 나기까지 또다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벌어야 하는데 영업 활동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영 활동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관, 피심인이 새로 제기한 주장이 여럿 있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도출된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 대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알고 있다면서도 도출 자체에 의미를 뒀다.

한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별개로 배달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은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 행위인지 조사 중이며, 배달플랫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최혜 대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통과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신속 대응하고자 공정거래법을,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등을 규율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발의했다"며 "국회 진전 상황에 맞춰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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