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행정·금융 지원은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천호가 선정된 가운데, 정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미래도시펀드 등을 조성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계획수립 패스트트랙·분담금 산출 지원

우선 정부는 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통해 내년 중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 즉시 예비 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비 계획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지방도계위 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비 사업에서 주요 갈등 요소인 분담금 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 산출 업무도 지원한다.

추정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 갈등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지원기구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외에도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환경 평가의 사전 협의나 공사 중 안전 확보,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전자 동의 방식을 선제 도입해 선도지구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때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비 10% 미만 증가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계획 변경을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 12조원 미래도시펀드 도입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정부는 통합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조달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시행자가 전문성이 있는 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해 미래도시펀드의 출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한다.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은 우선,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금융 기관 등의 출·투자를 통해 미래도시펀드(母 펀드)로 정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이는 모펀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과 자금 조달 위험을 낮춰 공사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출자심사 등을 통해 자금 활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본 사업비의 총사업비 산정 시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보증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대규모 자금을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HUG의 공공기여금 유동화(PIF)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가 준공 시까지 납부받게 될 공공기여금(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등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자체가 직접 채무부담을 지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복잡한 금융구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 우려 등 지자체 PIF 시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HUG를 통한 지자체 컨설팅과 신용 보강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도시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에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 지원 계획과 관련해 "모펀드를 투자받는 게 중요하며, 현재 연기금이나 관련 기관 등과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내년 3월에 투자 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이며, 2025년 말에는 본격적인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