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분당, 샛별마을 동성·양지마을 금호·시범단지 우성

일산, 백송마을 1단지·후곡마을 3단지·강촌마을 3단지

평촌, 꿈마을금호·샘마을·꿈마을우성

중동, 삼익·대우동부…산본, 자이백합·한양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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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최종 결정됐다. 분당 3개구역 1만948호, 일산 3개구역 8천912호, 평촌 3개구역 5천460호, 중동 2개구역 5천957호, 산본 2개구역 4천620호 등 총 13개 구역 3만6천호다.

선도지구는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선정되지 않은 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해당 지자체 평가와 지자체와 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13개구역 3만6천호로 결정됐다.

◇ 지역별 선정 결과

분당에서는 3개구역 1만948호가 선정됐다. 셋별마을 동성 등 2천843호, 양지마을 금호 등 4천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 3천713호 등이다. 연립주택 단지인 목련마을 빌라 1천107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돼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해당 물량까지 포함하면 분당은 총 1만2천55호가 선정됐다.

일산은 백송마을1단지 등 2천732호, 후곡마을3단지 등 2천564호, 강촌마을3단지 등 3천616호 등 3개 구역 8천912호다. 연립주택인 정발마을 2·3단지 263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됐다. 이를 포함하면 총 9천174호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등 1천750호, 샘마을 등 2천334호, 꿈마을우성 등 1천376호가 선정됐다. 중동은 삼익 등 3천570호, 대우동부 등 2천387호가 선정됐고 산본은 자이백합 등 2천758호, 한양백두 등 1천862호가 선도지구에 이름을 올렸다.

◇ 선도지구, 행정·금융지원 집중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들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됐던 학교문제를 사전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한 공신력 확보는 한국 부동산원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주민의사결정에는 전자동의 방식을 내년 3월 도입해 동의서 작성 및 검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제거한다.

사업비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으로 풀어간다. 정부는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과정에 필요한 보증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특화보증상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한다.

총사업비의 60% 내에서 HUG가 보증하고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고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3자 협의 구도를 통해 지원한다. 미래도시지원센터와 지자체가 주민컨설팅, 갈등조정 등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창구 역할을 맡는다.

사업 참여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사업 성패의 중요한 열쇠인만큼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2종을 제작해 다음달 중 주민, 지자체에 배포하는 한편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다른 지역 재건축은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은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없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해당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기도와 협의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올해 선도지구 선정이 완료된 구역을 중십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2030년에는 주민동의 50% 이상 구역을, 2031년~2034년에는 주민동의 50% 미만 구역을 대상으로 특별정비계획수립을 마치는 형식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선정하는 등 순차정비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지침을 고시 완료했고 오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