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당락 가른 요인은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과 통합 재건축 가구 수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로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배점이 높은 주민동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대다수 지역의 주민 동의율이 80%를 웃도는 상황이라 동의율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공공 기여나 세대수, 주차 환경 등 동의율 이외 요인들이 당락을 갈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7일 국토부 기자 브리핑에서 "동의율 점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평가 기준에 적용돼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도 "공공 기여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동의율에 따랐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을 주요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민동의 여부는 95% 이상이면 대다수 지역에서 60점으로 만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주민동의율이 95% 이상을 받은 단지가 전체 34개 단지에서 10개 이상이 나오면서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은 2등과 3등은 점수가 같았다. 4등으로 떨어진 단지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됐던 공공기여 부문에서도 분당은 대다수가 이 부문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수명 주택, 이주대책, 공공기여에 대한 추가 반영은 상당수 단지가 모두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 부문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점수에 영향을 줬을 정도라는 게 성남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평가서에 첨부되어야 할 신분증이라든지 자필 서명 날인,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 약간 오류 부분도 있어 이러한 부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명 날인이 없으면 주민 동의에서 빠지고, 그런 부문이 채점 과정에서 점수에서 누락돼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주민동의는 자필 서명과 날인, 신분증 첨부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동의에 반영되지 않는다.

산본 역시 주민동의율이 높은 단지 중에서 1~2위가 결정됐다. 다만 주차대수나 세대수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본의 평균 주민 동의율은 77.6%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본은 8개 구역이 신청해 동의율은 거의 80% 정도였다. 나머지 주차 대수 확보 방안이나 세대수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결정됐다"고 말했다.

산본은 2개 지구 4천620가구가, 평촌은 3개 지구 5천460가구가 선정됐다. 중동 신도시는 2개 지구 5천957가구가 선정됐으며, 일산은 3개 지구 8천912가구가 각각 선정됐다.

다른 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중동은 주민동의율이 평균 80.9%였으며, 주민동의율이 90%를 넘으면 배점에서 70점으로 다른 4개 도시와 달리 더 높은 배점을 줬다.

부천시 관계자는 "중동은 주민동의율이 배점에서 70점을 차지한다. 상위 단지들은 주민동의율이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결정적으로 선정에 영향을 준 부문은 세대수라든가, 주차현황 여기에서 판가름이 났다"고 말했다.

평촌의 경우 주민동의율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평촌은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의율이 가장 높은 점수로 반영돼 동의율이 순위 선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촌은 주민동의율이 평균 86.4%였으며 일산은 84.3%였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통합정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지자체-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해당 정비사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