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제4인뱅, 시중銀 참여가 가점 요인은 아냐"

"적절한 주주구성 통한 자금조달 안정성·혁신성 확보가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가점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적절한 주주구성을 통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가점요인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투자자를 모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주주구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은행들을 주주로 합류시키기보다는 보다 최적화된 주주구성을 통해 은행·기타 금융권과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안 국장 판단이다.

아울러 안 국장은 자본금 관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선 대주주는 물론 주요주주들의 자금조달 능력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간 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요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 한도지분(34%)을 초과하는 문제로 전체 자금 스케줄이 꼬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안 국장은 이번 예비인가 과정은 기존 인가 과정과 달리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봤다.

아울러 지역 금융공급에 대한 배점을 신설하면서, 경쟁도 평가 결과 문제로 지목됐던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은 안 국장과의 일문일답.

--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4 인뱅은 이들 3사의 초기 자본금 이상은 갖고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인가.

▲ 법상 자본금 최저 한도는 250억원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자본금은 영업계획에 따라 다르다. 어떤 수준을 맞추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영업계획을 고려해 기존 3사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겠다는 의미다.

-- 은행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나.

▲ 은행들은 어차피 지분율 10%를 초과해 들어오긴 어렵고, 은행들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가점 요인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은행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지, 다른 금융권과는 어떻게 연결할 지가 중요하다. 어떤 주주구성을 통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혁신성, 타 금융권과의 시너지를 도모할 지가 더 포인트다.

--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했는데, 기존 3사와의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 기존에도 겸영·부수업무 제한은 있었다. 이번엔 본질업무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α)'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본질 업무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도 형태 등 제한적인 적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3사와는 상황이 다르니 엄격하게 가는 부분은 있다. 관리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둘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감독 방식을 통해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포인트로 보이는데, 컨소시엄들 입장에서 지역별 비중을 따로 고려해야 하나.

▲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해서 (알아서) 하면 된다. 지역 내 어떤 분야나 고객군을 고를 지, 특정 금융사와 결합해 공동대출을 계획할 지 등은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에 달린 것으로 당국이 기준을 제시하긴 어렵다.

--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

▲ 아직 희망자를 모르지 확답은 어렵지만 법령에 따라 공정히 심사하고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엔 선정하지 않겠다. 자격이 충족될 경우엔 복수 선정도 가능하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