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택정책 단기 대응 그만…지속가능성·예측성 높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고도성장기에 맞춰진 단기 대응에 쏠리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가진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의 주거비 부담,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고성장기에 맞춰 설계되고 발전해 온 주택정책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경기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면서 단기 대응 위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은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이행했지만, 주택정책은 선분양과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고, 수요 초과 시장을 규제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자산의 격차 확대, 지역별 차별화 등 변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주택산업과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층,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고민해야 사회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하여 산업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 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그동안 도시공간 조성은 공공이 큰 틀을 통제 및 관리하고, 민간이 그 틀 내에서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도시공간이 조성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다"라며 그러나 "기존 사업성과 공공성이 지속해 대립하는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한 법규제 개선이 아니라 가치체계의 혁신을 통한 도시공간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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