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 109인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 촉구"

거버넌스포럼, 성명 발표…"시장경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국장 탈출'·성장 둔화 악순환 해결할 시간 얼마 안 남아"

투자자·학자·법조인·유튜버 등 109인 이름 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109인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이 큰 위기에 빠졌다면서 지금이라도 상법을 개정해 주주이익 침해를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8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은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만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지금이 상법을 개정하기 위한 적기라고 봤다. 올해 초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꺼내든 데다 국회 다수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법원도 명확히 공감했다는 이유에서다.

포럼은 "일부 경영자들은 주주 충실의무를 지배구조 규제라면서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괴담을 유포한다"면서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기업에 대한 규제인가.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발독재 시절의 사고에 젖은 극소수에 발목 잡혀 절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자조적인 '국장 탈출'과 내수 침체,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기본을 되찾으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은 시장경제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떠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가 절대다수 국민의 미래 행복과 안정을 위한 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법조인과 학자, 투자자 등 109인의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피델리티와 웰링턴, 슈로더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네덜란드 연기금(APG) 고위 관계자도 뜻을 같이했다.

또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윤종하 부회장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포럼은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