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또 한은 직격…"떠밀리다시피 금리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국은행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국제 정세에 선제 대응하지 못하고 떠밀리다시피 금리를 인하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며 "주요 국가간 경쟁 심화,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선거 등을 이유로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다 과학적·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며 "트럼프의 당선으로 환율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떠밀리다시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해 환율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국제정세는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되던 상황"이라며 "우리가 금리 정책의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책 결정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2025년 초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2.0%보다 낮은 1.9%로 급작스럽게 조정하고 이제서야 경기침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8월 금리동결의 요인으로 강조하던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 안정 정책으로 안정돼 가고 있다며 3개월 사이에 시각이 급변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다"라며 "통화정책의 시차가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이니 적어도 6개월 앞은 내다보고 금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쳐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차기 재무장관에 온건파인 스콧 베센트의 임명으로 트럼프 2기 미국 경제의 연착륙 분위기가 미국 금리시장에 나타나면서 한국 기준금리 결정에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예컨대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이번에는 동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든다"며 "한은은 금리 인하의 실기론을 반박하지만 결과는 금리인하 실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선제적이고 과학적이며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