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에 경고…"금리인하 효과 전달되도록 대출금리 올리면 안돼"

'소액주주 보호' 상법개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전달되도록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오롯이 가계와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의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금리 사항을 체크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은 금리 인하와 관련, 당과 정부가 대외경제 불확실성 대응, 내수경기 진작, 가계부채 대응, 물가안정, 금융권 예대마진의 적절한 관리, 건설투자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 경제적 대응조치와 함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과감한 규제개혁, 그리고 노동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적 노력도 가속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상장회사와 비장상회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경제계 의견을 수렴해온 결과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만약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 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