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서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국민의힘 퇴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수입을 정부안 651조8천억원 중 3천억원 감액하고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천억원,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및 특활비 80억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이번 감액안을 처리하면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민주당이 주장해온 증액안을 포기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원하는 감액안을 관철하는 한편, 다음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당초 우리 (예결위) 소위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균형 있게 실시하고자 했으나 정부에 증액 동의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한계상 아쉽게도 이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최근 5년 이상은 예결위에서 증액 심사가 진행된 사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던 지점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가지고 온 것"이라며 "이것은 윗선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이 단독 처리로 인해서 예산안에 단돈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따지고 보면 야당의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속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삭감된)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는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다"라며 "마약 사범을 찾아내고 디지털 성범죄자를 찾아내고, 다 수사 경비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일방적인 지시로 여야 간의 모든 논의를 일시에 뒤집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고, 깜깜이 예산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검찰·감사원·대통령실은 (특활비 등)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산을 다시 또 넣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증액을 위해서 서로서로 합의하고 지역 예산을 챙기고 했던 것, 그 관행을 이제 끊어내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 잘못된 관행은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예결위원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 기한 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작년까지 단 한 차례 예외도 없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