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 상정…추가 감액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천억원과 총지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해서 통과시킨 예산이 '방탄 예산'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인 2023년 이후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천억원 이상을 사용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천억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추가 삭감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의 정부 정책의 전환을 압박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조1천억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만약 (2일 본회의까지) 24시간 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2월 2일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안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그 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요청했지만 기재부와 정부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된 예산은 삭감한 예산안 편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무하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2023년부터 1조원 이상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등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 중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6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 1조1천968억이 아무런 지출 증빙없이 쓰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일반 수사 지원비로 1천276억 반영해 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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