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예산안 날치기 처리, 사과·철회없으면 협상 없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지출을 4조1천억원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협상의 선행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이 강구할 적법한 수단에 대해 "민주당의 감액안이 처리되고 나면 그 때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지금 큰 틀의 내용 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급조해서 소위 말해 조악한 예산을 놓고 감액안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부·여당은 최선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민생 현안을 챙긴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업을 제안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아마 난감해하는 분도 꽤 있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결위까지 초유의 날치기 통과를 하셨으니 끝까지 가시던지, 사과·철회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잘못했다, 다시 우리 민생 살핍시다, 예산 제대로 심의 편성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든지 하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유예 관련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법안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유예는 정부가 애초에 세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부터 2년 유예를 제시했고, 당에서도 일관되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2년 유예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또 여론에 굴복해서 오늘 그런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 정보교류가 2027년부터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도 국가 간 과세 정보 교류가 가능한 시점인 2027년부터 과세하자 해서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정부와 함께 여당도 같은 입장으로 2년 유예를 얘기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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