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등 72개 품목에 할당관세…산업경쟁력 뒷받침

정기 탄력관세 운용게획 입법예고…내달 1일 시행 예정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산업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위해 반도체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등 총 72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치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 지원 대상인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하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중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LNG에 대한 지원을 동절기에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중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선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또한, 최근 가격이 불안정한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선 정기 할당관세로 지원한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 수입 급증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48만t)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운용 계획을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