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감액예산안 국정 마비 목적…국민 볼모 인질극"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다"며 "그런데도 AI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경찰의 특활비를 비교하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 대부분이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의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라며 "민주당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위력을 앞세워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 대응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24.11.29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