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하지 않기로"(종합2보)
"여야, 10일까지 예산안 합의해 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에 이달 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2일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 기한"이라며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 부의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라며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고,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자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며 "거듭 여야 간 더 성숙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12.2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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