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하지 않기로"(종합3보)

"여야, 10일까지 예산안 합의해 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에 이달 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2일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 기한"이라며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 부의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라며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고,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자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며 "거듭 여야 간 더 성숙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안 상정 연기를 발표한 이후 우 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예산심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나가야 하는 시간"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정부안에 국민의 민생이 충분히 담겨 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 경제의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면 여야 합의를 적극적으로 잘 서포트할 것"이라며 "좋은 안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