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HBM 수출 통제, 우리 기업 다소 영향"
"기업 지원 등 다각적 노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 통제로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HBM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새로운 규제가 미국에서 만든 HBM뿐 아니라 미국산 장비나 기술을 사용해 외국에서 제조한 HBM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 적용에 따라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 방식으로 바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장비 통제 대상이 미국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첨단 수준 장비로 설정돼 있어 여기에 관련된 국내 기업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산업부는 수출 통제 품목 수출에 대한 허가 신청 때 기존에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받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우선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해 이번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국 수출기업들에는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지원하고 미국 정부와도 우리 기업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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