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그리스처럼 될라'…정부 붕괴 위기에 시장도 출렁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프랑스가 정치적 위기와 재정 불확실성에 휘말리며 금융시장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강행 처리하자 야당은 즉각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며 정치적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매체는 "바르니에 총리가 퇴진할 경우, 정부는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025년까지 6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 긴축 예산안이 놓여 있다. 긴축 예산안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일회성 세금 인상, 공공 지출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현재 심각한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5%였던 재정 적자는 올해 6.1%로 증가했으며, 국가 부채는 3조2천억 유로를 넘어 GDP의 112%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의 재정 규정이 요구하는 60% 부채 비율을 한참 초과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그리스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 모드 브레죵은 지난주 "현재 상황이 악화할 경우, 유럽 채무 위기 당시 그리스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긴축 예산 절감이 절실한데도, 정치적으로 분열된 프랑스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예산안에 반대하며 불신임 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실제로 물러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임시 기술관료 내각을 구성하거나 내년 6월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회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정치적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즉각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다. 투자자들은 프랑스의 국채를 매도하며 금리를 끌어올렸다. 연간 600억 유로가 넘는 프랑스의 국채 이자 비용은 2024년 프랑스의 국방 예산을 이미 초과했다.

금리 상승은 프랑스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NYT는 "특히 기업들은 내년도 세금 체계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투자와 고용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 경제를 침체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그리스와 같은 극단적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프랑스는 유로존 내에서 핵심적인 경제국으로서 산업 기반과 자본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연말까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5년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프랑스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 전반을 침체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skang@yna.co.kr